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2019. 11. 6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되어 2019. 12. 27.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제1항)

3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7호                   2019. 12. 19. 결재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지 제11호”를 “별지 제11호 또는 제11-1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교부절차)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「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5조 (교부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 제11호 또는 제11-1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 서식]

발  급  통  계  표

통 수 등 종 별	통 수				수수료
	유료(계)	누계	무료(계)	누계	계	누계
1 일반증명서
2 상세증명서
3 특정증명서
4 영문증명서
5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
6 수리ㆍ불수리증명
7 신고서류열람
8 기 타
9 계
[비 고]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

20  년   월분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